가상화폐를 제재하는 법안 나오나? 앞으로 비트코인 전망은?

"디지털 토큰 진흥시켜선 안돼...강력 규제해야"

영국 의회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의회 재무위원회 의원들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이같이 방안을 담았다.

의원들은 가상화폐가 대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토큰과 같은 분야를 진흥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는 거래와 투자를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라기보다는 도박의 일종이라고 규정했다.

가상화폐가 기반을 두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서비스 산업에 널리 도움이 될지언정, 실물자산의 뒷받침 없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가상화폐는 투자자가 인생이 뒤바뀔 정도의 큰 손실을 보게 할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보수당 해리엇 볼드윈 의원은 "영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의 생산적인 혁신은 장려해야겠지만,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가 없는 토큰에 '베팅'하다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의 권고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하고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CA는 현재 기업들을 상대로 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안에 대해서도 금융 소비자가 정부의 관여로 가상화폐 거래가 더 안전해졌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