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로 선 이유?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뒤에야 그 누명을 벗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A 군은 입학 한 달 만인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친구가 손을 씻는지 감시하고 다른 친구에게 밀치라고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차 조사를 벌인 학교 전담기구는 학폭이 아니라 보고 자체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서도 학폭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폭위에 나온 신고자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A 군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학폭위로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A 군 부모는 학폭위 이후 아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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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부모 : 모르는 분들이 뒤에서 저기가 그 집인가 봐 이런 얘기를… 제 자녀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내가 왜 신고를 당한 거야?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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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폭위 심의 290여 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라고 판정 난 것은 절반에 가까운 45.5%, 학폭으로 인정된 경우도 반성문 같은 2호 이하의 가벼운 조치만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는 심각한 학폭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학폭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발달 단계에 맞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령대마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폭위 회부 대신 갈등 중재 기구를 통해 화해를 유도하거나, 교내 학폭 전담기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