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447억으로 주택 333채 구매 실화?

천에서 최근 6년간 10대 미성년자들이 447억을 투입해 총 333채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447억원이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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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2~3배 정도 상승했고, 지난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하는 등 올 한해에만 194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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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택 구매

2021년 거래 건수와 금액을 보면 △인천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원 상당이었고 △연수구에선 29채, 50억194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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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대 A씨는 지난 6년간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 부평구의 주택 8채를 사들였다. 주택 매입가는 7억9650억원이었다. 또한 A씨는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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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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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