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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수족관 표백제 부어 광어 35마리 등 폐사시킨 범인은? 이웃

by KS지식 - 경제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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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광어와 우럭 등을 폐사시키는 등 손해를 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족관 표백제
수족관 표백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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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17일,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주소지에 있는 B(72)씨의 횟집 수족관에 플라스틱 바가지로 표백제를 들이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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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해 9월 17일 오후 5시쯤 B씨의 횟집 수족관에 몰래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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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표백제

그는 같은해 10월 29일에도 이 횟집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족관에서 살아 헤엄치던 광어·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를 비롯해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이 폐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62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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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류 상태가 이상해 바닷물을 부었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수족관에 거품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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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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