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가스공사 요금인상 언제까지 막을 수 있나? 30%손실을 보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을 올리지 못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부는 그런데도 왜 고민하고 있는지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70%입니다. 손해 보는 30%는 한전이 채권을 발행해 메우고 있는데, 올들어 발행한 한전채는 8조원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많습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로 여겨지는 한전채로의 쏠림 현상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채권이 제대로 융통이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회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욱이 적자가 5조원을 넘으면 채권발행한도를 초과해 내년엔 한전채 발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전력 구매대금이 부족해 전력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요금인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미수금이 4조원 이상 늘어나 13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미수금 이자만 하루 13억원입니다.


"지금이 아마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 전력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고 갈수록 점점 올리기가 어려울 텐데"

 

최근 요금 조정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한 결과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만약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이다.

만약 한전의 채권발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채권 시장 자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000억원)에 달했고 이미 올해 2.6%(5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한전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조달금리가 상승해 더욱 한전채에 쏠리는 현상이 원인이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올랐고, 지난 3월에는 4.3%를 기록하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위기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만약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 말 원료비 미수금은 12조9000억원이 된다. 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47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난방도 에어컨 가동도 필요 없는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논리인데 대놓고 국민을 속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기만 한정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기에 곧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질 여름이 다가오면 '요금폭탄' 원성이 곳곳에서 생겨날 게 뻔한데 말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한국전력(한전)과 정부는 기정사실화했던 요금 인상을 전격 보류했다. 인상의 적기(?)라는 언론의 참견도 최악으로 치닫는 국민 경제와 동요하는 민심을 넘어서지 못했다.

3월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때문에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를 한 번에 받게 됐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요금 조절을 번번이 묵살한 문재인 정부 탓에 한전의 누적 적자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워 값싼 원전의 전기 생산을 외면하고 요금 인상도 제때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의 짐이 떠넘겨져 왔다고 한 것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3 ⓒ 공동취재사진

 


전기 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디지털 강국에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요금 인상을 제때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다고 말하려면 요금 인상을 무책임한 인상이라며 막아섰던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부터 해명하는 게 순서다.

국민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인상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불가피한 인상으로 바뀌었다. 인상이 아니라 요금 현실화라는 말장난 같은 주문도 있었다.

같은 전기, 다른 가격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무책임한 인상'이 '불가피한 인상'이 된 이유를 따져야 한다. 얼마를 올려야 요금이 현실화 되는지도 따져야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는 32조 6034억 원으로 파악된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 구매 평균 단가가 ㎾h당 95.35원에서 155.17원으로 1년 사이 62.7%로 뛰었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맞다.

그러나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전기가 팔리지는 않는다.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많은 시간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같은 적자의 책임을 지우는 건 공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2022년 한전 전력 총 평균단가는 ㎾h당 155.17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압. 7.1-8.31 제외 전 기간) 200㎾h까지 전력량 요금은 ㎾h당 112.0원이다.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전력량 요금으로만 본다면 ㎾h당 155.17원에 사서 112.0원에 팔면 적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h∼400㎾h까지는 206.6원, 400㎾h를 초과하면 299.3원이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가 대부분 누진 2구간 이상을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전 적자의 원인을 주택용 전기 요금으로 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시간대별 계절별 계약 형태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복잡해서 주택용 요금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전 전기요금표에 의하면 낮은 요금이 부과되는 시간대인 경부하(22:00∼08:00) 구간 전력량 요금은 ㎾h 71.5원에서 ㎾h 94.3원 정도다. 지난 7월 기준 산업용 판매 단가는 ㎾h당 105.48원이라는 <전기신문>의 발표 내용도 있다.

이 통계대로라면 한전은 산업용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대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만 4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h당 155.17원에 사서 105.48원에 팔고 5년 동안 10대 대기업에 4조 2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구조이다.

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전력 판매량은 총 4853만㎿h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612만㎿h로 전체 판매량의 53.8%에 달한다. 적자의 원인을 찾으려면 이게 먼저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15%에 지나지 않은, 그러면서도 3단계 누진제까지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에 적자 책임을 묻는 건 공평도 공정도 아니다.

또 봐야 할 건 전력 구입 비용의 적절성 여부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해 한전이 32조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3분기까지 영업 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2022년 1분기 GS EPS는 영업이익 2555억 원으로 전년도 1년치를 넘어섰다.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에스파워, 평택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들의 실적도 다르지 않았다.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한전

민간 발전사에 대한 초과 이익을 규제하고 전력거래소 SMP(계통한계가격: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래서 결정된 게 2022년 12월부터 3개월간 SMP 상한제 한시적 시행이었다.

그러자 민간 발전사들이 발전기 가동을 조정해 최대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했다는 게 한국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의 증언이다(3월 29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에너지 공공성 강화' 공동기자회견).

민간 발전사에 천문학적인 영업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 영업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발전기를 세울 수도 있다는 민간 발전사의 횡포.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던 것이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는 일보다 민간 발전사를 공영화하고 한전의 공공성 강화를 먼저하라는 주장이 과격하다고만 볼 수 없는 근거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1일 전기요금 인상 잠정 보류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에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 전기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기를 사오면서 대기업 발전사를 배불리고, 팔면 팔수록 적자를 내는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를 두고 국민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걸 불가피함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31일 서울 시내 전기·가스 계량기 모습.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3.3.31 ⓒ 연합뉴스

 
모든 걸 다 가진 대기업이 왜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지 않을까? 그건 계열 민간 발전사 전기를 직접 쓰는 것보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거쳐서 공급되는 전기가 더 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왜 지키지 않느냐고 논쟁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무책임한 인상이라던 전기요금 인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불가피한 인상이 된 이유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한국전력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한국전력이 되어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요금 인상의 적기는 없다. 국민 반발을 무마할 적기를 찾아내려는 노력보다 시급한 건 전기·가스 등의 공공재가 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2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5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할 경우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확대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시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 한전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채권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시장의 우려했다.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벌써 2.6%(5조3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오른 바 있다. 발행 규모가 확대할 경우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는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물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가 뛰었고, 다른 에너지 가격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인상을 미룬 국내 전기 요금에도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국제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엔 직격탄으로 전기요금의 상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난주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미뤘는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시장에서 사 와야 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한전 적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한전의 전기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격인 원가회수율은 70% 수준, 팔수록 손해입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74조 넘는 채권을 찍어 적자를 매꿔왔는데 이제 남은 한도는 30조 원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한전이 실적이 계속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채권을 더 찍어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