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투자분쟁1 한국 정부 약 1300억 배상 결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1조원 소송 5년만에 판결... 7%인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20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 중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37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