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특별사면1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면 최대 2억원까지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 이전에는 1000만원가량... 2000% 상향 조정..?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다.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