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언제하게될까? 적자는 계속커져?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언제 얼만큼?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전력구매에 든 추가비용은 12조6834억원으로 추정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누적 추가비용은 25조80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2018년 3조1680억원, 2019년 3조4753억원, 2020년 2조5787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2021년에 발생한 손해는 3조9034억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7차 계획대로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은 7조7000억원에서 최대 12조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가동 계획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실제 발전량으로 추정한 전력구매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3호기 등 총 6000㎿ 상당의 원전 6기가 새로 건설돼 가동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원전 폐쇄 내용을 담은 '8차 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고, 다음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2020년 말에는 8차 계획에서 폐기하기로 한 10기 외에도 20기를 추가 폐지하는 내용의 9차 계획을 발표했다. 9차 계획에 따르면 2034년 기준 원전 구성비는 10.1%, 석탄화력 구성비는 15%로 예상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면서 LNG 거래량은 2018년 14만4039GWh에서 2021년 16만3079GWh, 지난해 15만9461GWh로 늘었다. 7차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지난해 LNG 거래량은 11만8090GWh로 줄어든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내놓는 한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한전은 입장문을 통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를 떠안게 된 한전은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또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게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한국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당정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한국전력도 체질개선에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은 온갖 방만경영으로 적자를 키워놓고 반성이 없다"며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고 여론몰이 할 때 인가"라고 질타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최근 적자,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출자조정 등 추가 자구 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도 준비 중이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32조원, 올해 1분기에도 5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박 의장은 "한국전력·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전력 소비업계와 공급 업계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전력 소비업계로는 반도체, 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토요일 심야요금제를 조정해달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 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는 제고해달라"고 전했다.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은 "주조산업 등 열처리 업종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계절 요금제, 어려운 기업에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해달라"고 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해외 사업장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공기업과 전력 관련산업 협회들은 턱없이 낮은 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민간발전사가 이달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에너지 신사업 관련 투자가 필수적인데 투자 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수용 가능한 범위의 에너지 가격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전했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전력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공사대금이 지연되면서 이중삼중 피해를 보고있다"며 "전력계통망 유지보수 예산 감축으로 자칫 송·배전망이 노후화 돼 정전 사태나 국가 재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도 원가 연동제 조기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정용 요금의 미수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정은 물론 산업계까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인상 발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박 의장은 "박 의장은 "소비자, 산업계 모두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은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호소하면서, 대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월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적자 해소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한국 전력이 낸 입장문입니다.

팔수록 손해여서 전기 요금을 제때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한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과 태양광 비리 등이 잇따라 터지자 내놓은 자구책입니다.

올해 임금인상분과 오는 6월 결정되는 성과급 반납 등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전직원이 1.4%인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면 총 294억원입니다.

임원부터 차장 직급까지 5200여명의 성과급 반납 예상분은 354억 가량입니다.

다 합쳐야 650억원 정도인데, 32조원이 넘는 지난해 영업 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