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요금 인상 4% 수준?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확정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7~8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인상된 전기요금은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인상률로 따지면 약 4~5% 수준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당·정부)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발표는 15일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국전력(015760)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적용 시점은 이르면 16일이 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과 정승일 사장의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h 당 7∼8원으로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부동산 매각 및 임대와 부차장 직급의 올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혹인 절반 반납키로 하는 등 5년에 걸쳐 40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h당 7원정도 오르면 한전이 올 하반기에 줄일 수 있는 영업손실액은 2조원 가량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4조6000억원에 달한다.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기업, 가계 등에 싸게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들로부터 ㎾h당 155.5원에 전기를 사와서 120.5원에 팔았다. 전기를 팔수록 ㎾h당 35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에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13.1원 인상됐지만, 2분기에는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7원 이상으로는 예상치의 ‘반토막’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7원 인상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 추가된다. 10원 인상하면 지금보다 3490원 부담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겪은 당정이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있어 사실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3, 4분기 인상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서울 남서울본부 매각을 포함해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내놓자, 정부와 여당도 미뤘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데 이어, 오늘은 인상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합니다.

1kwh(킬로와트시)당 7원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 4인 가구 전기요금은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동결됐던 가스요금 역시, 메가줄(MJ) 당 5.47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됩니다.

이로써 2분기 전기요금은 45일 정도 지연돼 결정나, 가정과 업소 등에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상폭은 물가와 국민 부담, 특히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7원 인상될 경우, 한전은 올 후반기에 2조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4조6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