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설정 불이익1 임차권 등기설정 뜻, 임차권등기설정 하는 방법? 하지않으면 불이익 사례는? 임차권 등기설정 뜻, 임차권 등기설정 하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설정 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을 사례로 알아보자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 2023.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