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금 부당취득 60억원? 사지마비 멀쩡하게 걸어다녀?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왜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조작한 것인데, 이렇게 새나간 돈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조사 결과, 양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쓴다던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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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 씨는 8년 전 경추 디스크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쪽 팔과 다리를 겨우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 부전마비' 환자인데, 지난 10월, 이렇게 휠체어 없이 자유롭게 걷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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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산재보험에서 받은 돈이 6억 원을 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 수급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조사가 끝난 178건 가운데 117건의 부정 수급을 확인했습니다.

부당하게 받아낸 돈이 60억 원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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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에 의한 골절로 양 다리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는 게 확인된 경우가 여럿이었습니다.

한 병원 직원은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 보상금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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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골절상을 당해 요양하면서 4천만 원을 받아낸 근로자는 요양 기간에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휴업급여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수십 개의 부상과 질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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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포함한 산재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재 환자 중 절반 정도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중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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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공단의 유착이나 느슨한 관리에 대해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