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계속 이어질까? 아님 요금인상 추진되나?

당초 오늘 예정됐던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또 미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던 당정협의회가 막판에 취소된 건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준비와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로서는 전기 요금 인상이 확실시 됩니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데, 그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고요. 그 결과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인상 폭은 킬로와트시(kWh)당 7원인데, 최대로 올려도 10원 미만 수준에서 조율되는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의결, 장관 인가를 거쳐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며, 다음 날부터 바로 요금에 적용됩니다.

한전도 이에 맞춰 부동산 분할 매각, 한전공대 투자 재검토 등 자구책을 내일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

kWh당 7원을 올린다면 가계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됩니까?

<기자>

7원이 오르면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 요금이 5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한전 연봉부터 동결시켜라" "집안 기둥을 다 뽑아간다"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분기에 비하면 큰 폭의 인상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1분기 인상 금액인 kWh당 13.1원의 절반 수준이죠.

당초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분기 마다 13원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인상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긴 했지만, 앞서 보신 대로 그간 전기 요금이 너무 올라 서민 고통이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자구책을 보강해 여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3조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전망입니다.

예정 대로 인상안이 결정되면 매출이 3조 5,000억원 개선되는데 적자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냉방이 필요한 3분기, 난방이 시작되는 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앵커>

방금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문제죠?

<기자>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여파로 동결됐던 가스 요금도 전기료와 함께 올릴 예정인데요.

가스공사는 1분기 5,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받지 못한 돈', 그러니까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놓고 보면 사실상 대규모 적자 상태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1조원까지 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급한 대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한전이나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속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미 한전은 올 들어 9조원, 가스공사는 1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 한도의 70%를 넘겼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사채 발행으로 이자만 1조 4,000억원 발생했죠.

결국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동안 빚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로 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 폭도, 시점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얘기 듣고 오시죠.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상폭 자체가 원래 계획보다 자꾸 줄어들잖아요. 현실화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 반발이 있거든요.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보여주라는….]

인상 폭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만큼 못 올리다 보니 국민 불만은 커지고 한전 적자도 줄이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인상안이 결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미 40일 넘게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한전의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전은 1분기 이미 5조원 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2분기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상반기 적자는 8조원에 달할 것으로 흥국증권은 내다봤습니다.

 

전기요금이 11일부터 kWh당 7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으로 월 2천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금일 중 정부 내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11일 아침 준비된 관련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조정된 전기요금을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작년 12월 단행된 1분기 요금 인상(13.1원)보다 소폭인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2021∼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가 이미 4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연내 추가 전기요금 인상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울 수 있어 kWh당 7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해 인상 폭 결정은 막바지 발표 때까지 유동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준비를 사실상 마쳐 놓은 상태다.

11일 오전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비슷한 시각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할 한국전력[015760] 임시 이사회와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심의·의결할 법적 기구인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될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그간 여당이 한전에 요금 인상 전 강력한 자구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 건물의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새로 넣은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의 지하에는 변전 시설이 있어 이를 제외한 상부를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여의도 요지에 있는 남서울본부는 자산 가격이 조단위에 달해 한전 자구안 규모가 기존의 '20조+α'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전은 본사 및 계열사의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도 자구안에 담았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천억원과 32조6천억원의 대형 적자를 낸 한전의 자금난에 다소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kWh당 7원 오르면 한전이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 지연으로 1분기에도 추가로 5조원대 손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영업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8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459.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이미 오른 것을 빼고도 올해 안에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kWh당 7원가량이 올랐을 때 각 가정은 한 달에 약 2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3만4천630원(+1천830원), 2인 가구는 4만7천180원(+2천300원), 3인 가구는 4만9천90원(+2천360원), 4인 가구는 5만1천10원(+2천440원)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한편,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들어 동결됐던 도시가스 요금도 함께 올릴 예정이다.